시세확인서란?

부동산 시세(시가)확인서란 개인회생·파산 및 민사소송 등 법원에서 법률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약식서류입니다.

법원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세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데 이 때 첨부되는 서류가 바로 부동산 시세확인서입니다. 또한 경공매 입찰, 일반거래, 기업 내부 의사결정 시 가격수준을 참고하기 위한 용도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.

부동산 시세확인서는 과거에는 관행상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발급해 주고 있었으나, 2019.1.31 대법원 상고심에서 공인중개사의 시세확인서 발급이 위법하다는 최종 판례가 나온 이후부터 공인중개사의 시세확인서 발급은 위법한 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.

시세조사 및 시세확인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의 '사실 조사 및 확인'행위에 해당하는 바, 엄밀한 의미에서는 행정사의 업무영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

당 사무소는 각종 가격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조사·수집하여 타 업체의 시세확인서와는 다르게 실거래가격 및 경매법사가격 등을 첨부하여 객관적인 시세 데이터를 포함한 부동산시세확인서를 발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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